시민과 정부가 함께 만들어 가는 공공데이터 환경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의 많은 인사들이 ‘정부3.0′과 공공데이터 개방을 말하지만, 개념과 취지에 대해 누구 하나 똑부러지게 설명을 해 주질 않는다. 그렇다보니 관심에서 멀어지는 게 사실이다.

공공데이터 개방은 다양한 행정적, 절차적 목적과 이유에 따라 정부가 갖고 있는 정보·자료들을 개방·공개하는 것을 뜻한다. 공개된 공공데이터는 시민들이 직접 활용하고 가공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낸다. 이는 시민과 정부가 함께 만드는 열린 사회의 밑거름이 된다.

현재 공공데이터포털(안행부), 열린데이터광장(서울시), 경기도공공데이터개방포털(경기도) 등을 통해 각 기관·부처들이 공공데이터 개방에 동참하고 있다. 공공데이터 법이 10월31일부터 시행되면 보다 많은 공공데이터들이 개방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서울시 열린데이터광장의 경우, 가장 먼저 공공데이터 개방을 시작해서인지 공개의 방식과 형태에서 이용자의 시각에서 고민한 것을 느낄 수 있다. 저작권 정책에서 CCL을 적용하고 XLS·CSV·MAP 등의 편집·활용이 용이한 공개 포맷으로 데이터를 공개했으며, 검색과 색인 서비스가 잘 갖춰진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시를 비롯한 다른 기관에서도 LOD 구축, 3D지도 데이터 공개 등 정부의 공공데이터 개방에 대한 의지는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표준 따르지 않고 분류도 제각각, 아쉬움도 남아

하지만 여전히 많은 데이터들이 HWP나 PDF 파일 등으로 개방되거나, 같은 종류의 데이터 세트임에도 각 공개 기관이나 데이터마다 규격과 분류가 제각각인 경우가 많다. 특히 주소의 경우 새주소와 기존 주소체계가 혼재된 경우가 많고, GIS 좌표가 위·경도 좌표가 아닌 경우, 그리고 미터법을 준수하지 않아 별도의 변환을 거친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보다 심각한 문제가 있다.

데이터의 생성/취합 단계에서의 문제다. 보도블럭, 무더위 쉼터, 어린이집 데이터의 경우 데이터 취합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 데이터를 생성하는 하위 기관 별로 데이터의 분류·취합 기준이 다르거나 데이터 갱신에 대한 감독과 기준이 없다 보니 전체 데이터의 신뢰도가 낮다. 서울 어린이집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제공하는 서울지역 어린이집 데이터가 서울시의 ‘어린이집 대기자 정책’과 충돌했고 결국 서울시민들은 보건복지부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보육시설의 수용 여력과 상관없이 대기자 등록을 해야 하는 혼란과 불편을 감수할 수 밖에 없다.

경기도, 개방 규모는 작지만 의미있는 움직임 돋보여

각 기관들이 앞다투어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있는 상황에 경기도의 공공데이터 개방 사례는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지하철 인포그래픽에서 활용한 경기교통DB의 경우 세련된 UI나 홍보는 없었지만 수도권 대중교통을 비롯한 교통과 관련된 통계와 보고서의 원자료를 함께 제공하고 있어 많은 도움이 된다. 경기도공공데이터개방포털은 현재 시범서비스 중이다. 앞으로 지속적이고 주기적인 데이터 개방과 함께 시민이 요청한 자료는 원자료 그대로 개방할 계획이다. 공공데이터 개방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저널리스트, 디자이너, 공공데이터 읽어주는 사람들

아무리 공공데이터가 많이 개방되고 활용 서비스가 나와도 정작 대중과 시민들에게 익숙하지 않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래서 공공데이터를 대중과 시민 입장에서 읽고 재해석하는 디자이너나 저널리스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국내에서는 바이스버사, 인포그래픽웍스, 연합뉴스, 뉴스타파 등이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작업이 의미 있는 이유는 삶이 녹아 있는 공공데이터를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어렵게 열린 정부의 캐비넷들이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아 슬그머니 닫힐 지도 모른다. 공공데이터 개방은 정부만의 일이 아니다. 공공데이터 개방이 단순한 정책 홍보용 수치 경쟁을 넘어 진정성을 담은 사회 담론이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참여, 반응이 필요하다.

• 더 자세한 작업 후기 및 활용 데이터는 코드나무 홈페이지 (http://codenamu.org)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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