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대학생 약 3만여 명이 학자금 대출을 받는다. 학자금 대출액이 8백억 가량된다. 대학을 다닐 때는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고 대학을 졸업해서는 학자금 대출을 갚기에 정신없다. 그나마 취업 시장은 좁기만 하다.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막막하기만 하다. 

박근혜 정부 1년, 뉴스젤리는 대학내일, 서베이몽키, 리서치패널 코리아와 함께 전국의 20대 남녀 대학생 939명을 대상으로 지난 2014년 2월 13일부터 17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박근혜의 대학 교육 정책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다.

1. 가장 우선시 되야 하는 정책은 반값등록금!.
박근혜 정부의 청년 및 대학정책은 9가지 정도이다. 9가지 정책에 대해 알고 있는 대학생은 35%에 불과했다. 그 중<소득연계 맞춤형 반값 등록금 지원> 정책이 인지도와 우선순위 면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확인할 수 있다. 

2013년 OECD의 교육지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대학 등록금은 세계 4위 수준이다. 대학교육연구소가 지난해 11월 발간한 「1990년 이후 등록금 인상률 현황」 분석보고서를 보면, 올해 등록금은 1990년에 비해 사립대가 약 5배, 국립대는 약 4배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이 등록금 부담에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시장조사기관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학생의 절반가량(49.3%)이 대학등록금 문제로 휴학을 고려한 적이 있으며, 실제 22.9%는 휴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조사전문기관 엠브레인트렌드모니터) 박근혜 정부의 반값등록금 정책이 2015년 이후로 유보된 가운데, 즉각적이고 현실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청년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 사회 구축> 등도 정책의 인지도가 높고 우선 순위도 높다. 이는 등록금 문제와 취업난 등 현재 대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처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으며, 정책적으로 해결해 주길 바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정책 우선순위>

2. 국가장학금 지원, 가장 높은 만족도
2013년 기준 20%가 넘는 대학생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충당하였으며, 평균 학자금 대출금은 425만원이다. 이는 연간 등록금 평균 668만원의 63.6%에 해당한다. 

<학자금 대출 부담 경감> 정책은 가장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는데, 이는 기존의 일반상환 학자금 비중을 줄이고(2012년 45% → 2013년 17%)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인 든든학자금(ICL) 비중을 늘렸기(2012년 55% → 83%)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가장학금의 확대로 2013년 전체 대학생 중 58.1%의 대학생이 국가장학금의 수혜를 받았으며, 이들은 연 평균 214만원을 받았다. 이는 연간 등록금 평균 668만원의 약 32.1%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정책을 통해 비싼 등록금에 대한 부담을 다소 줄일 수 있었다.

앞으로 소득 하위 80%의 학생들까지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면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 그리고 학자금 대출 채무 역시 채무상환능력에 따라 최대 50%까지 감면되면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3.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 사회 구축이 필요하다!
박근혜 정부의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 사회 구축> 정책은 인지도나 우선순위는 높았으나 만족도는 가장 낮았다. 이는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과 같이 특정 제도의 시행이나 개선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과제라는 태생적 한계가 있는데다 대학생 개개인이 체감하기 어려운 정책이기 때문이다. 

대다수 대학생이 공감하는 학벌 사회의 문제점은 여러 사회연구 보고서에도 잘 나타나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노동시장 신호와 선별에 기반한 입시체제의 분석과 평가(2013.5. 김영철•김희삼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성공•출세 요인으로 ‘학벌과 연줄’을 꼽은 학부모의 비율은 2006년 33.8%에서 2008년 39.5%, 2010년 48.1%로 급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런 학벌 사회는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도 결정짓고 있다. 중졸 이하에서 상위권 대학까지 7단계로 학벌을 나눈 만족도 조사에서 상위권 대학의 일자리 만족도(47.9%)는 중졸 이하(10.5%)의 4배가 넘었고,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도 2배 이상이었다.

즉, 한국의 노동시장과 입시, 대학 교육을 왜곡하는 근저에 ‘학벌 사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으며 구조적인 사회 개선이 꼭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책 만족도>

지난 1년간 교육문제로 인한 갈등도 적지 않았다. 역사교육 강화를 둘러싼 역사교과서 갈등과 재정 확보를 문제로 시행되지 못한 반값등록금 정책과 고교 무상교육 정책은 큰 아쉬움을 남겼다.

한 대학의 신입생 대상 설문조사에서 인생에서 가장 얻고 싶은 것으로 '돈과 명예'를 택한 비율이 1992년 3.1%에서 2002년 9.7%, 2013년 18.8%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씁쓸한 현실이 아닐 수 없다.

박근혜 정부가 내세우는 행복교육의 진정성은 행복의 현실화에 있다.

‘입시교육에서 벗어나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고, 보편적 교육권을 보장 하겠다’는 게 박근혜대통령의 교육복지공약이다.

재정 확보가 어려운 화려한 공약은 필요없다. 학생들의 고통을 손 놓고 보기만 할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불필요한 시험 부담을 줄이고 더 행복하고 끼와 재능을 살릴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줄 수 있는 현실적이고 즉각적인 공약실현이 우선시 되어야 하지 않을까?

글 / 이미지 뉴스젤리팀  | 편집  조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