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소방공무원, 그들에게 항상 붙는 수식어, ‘열악한 근무 환경’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남성 평균 수명은 77.95세이다. 하지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조사한 평균 수명이 고작 58.8세 밖에 되지 않은 직업군이다.

바로 소방공무원이다.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면서도 남들보다 20년이나 더 짧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아프다. 소방관의 건강이상자 발생률은 47.5％이다. 이러한 통계만 보아도 ‘열악한 근무 환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소방관의 이러한 근무 환경은 알려지지 않고 있거나, 알고 있어도 무관심하게 보았다.

대형 화재, 안전 사고가 일어나거나, 순직 사례가 있을 때마다 그들의 근무 환경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게 현실이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금방 잊혀지고 만다.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비춰보고자 한다.

대한민국 소방관이 짊어진 무게

우리나라 소방관 1인당 담당 인구수는 1,341명으로, 일본 820명, 홍콩816명, 미국 1,075명, 프랑스1,029명보다 많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부담을 지고 일하고 있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2교대 근무로 주 84시간, 월 평균 365시간을 근무했다.

이는 최근 3교대 정책 시행으로 주 56시간, 월 평균 240시간으로 근무 시간의 1/3 가량이 줄었으나 일반직 공무원의 근무시간과 비교해 본다면(주 40시간, 월 평균 170여 시간) 대략 1.4배에서 2배 더 오래 근무하는 것이다.

충분하게 인력을 증강하지 않은 채 3교대를 실시했던 것도 문제다. 3교대 제도를 통해 소방관의 근무 환경이 나아지지 않았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임용 5년 내에 스스로 사표를 내는 소방공무원은 20.3%나 되고, 이는 다시 인력 부족 문제로 이어져서 악순환을 반복하게 된다.

몸 뿐 만 아니라 마음도 힘든 소방관

최근 5년 간(2008~2012) 공무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은 35명이었다. 두 달에 한 명 꼴로 민생을 위한 현장에서 순직했다는 것이다. 순직사고 원인은 현장활동 중 교통사고(1위, 21%), 화재진압 중 건물붕괴(2위, 19%) 등이다.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교통사고로 숨진 경우가 제일 많았다. 위급한 상황에 항상 마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공상자도 1,666명으로, 이 역시 이들이 얼마나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지를 보여준다.

또 한가지 놀라운 일은 자살자가 32명이나 된다는 사실이다. 소방공무원은 몸만 힘든 것이 아니다. 같은 기간 순직자 수와 비슷한 숫자가 자살을 선택한 것은 소방공무원들의 정신건강 역시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소방공무원의 13.9%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수면장애 위험군인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수당이 고작 13만원

목숨을 걸고 위험한 현장에 뛰어드는 소방공무원들은 위험근무수당 5만원, 화재진압수당 8만원 을 합쳐 13만원의 추가 수당을 받는다.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들이 받는 품위유지비는 한 달에 130만원으로 소방관들은 그의 1/10 수준인 13만원의 생명수당을 받는다.

또한, 중앙의 소방방재청 인력을 제외한 전국의 소방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편제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의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소방 예산을 올리기도 쉽지 않다. 이에 대한 국비보조는 소방예산 전체의 약 1.2%정도밖에 되지 않으니, 근무 환경 개선의 길은 멀어 보이기만 할 뿐이다..

최근 들어 뉴스에서 안전사고 소식을 많이 접하게 된다. 그 때마다 현장에는 항상 소방공무원들이 출동해 시민들, 심지어 동물까지 구조한다. 가장 위험한 환경으로부터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해 목숨도 내놓는 소방관들. 처우개선을 위한 국가적인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야 할 필요가 있지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