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4일의 한 표, 당신의 3377만원이 달려있다.
6월 4일 열리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 접수가 지난 16일 오후 6시에 마감되었다.
'징검다리' 황금연휴가 시작되는 날이어서 젊은 유권자들의 대규모 이탈이 우려되는 반면, '세월호 참사' 변수와 전국 단위 선거로는 처음으로 사전투표제가 도입되는 이번 지방선거는 기존의 지방선거와는 다른 투표 결과를 보여줄 것으로 보인다.
- 6.4 지방선거, 어떤 날인가?
이번 지방선거는 6번째 지방선거다. 1952년 최초의 지방선거는 단체장과 시읍면 의회의원을 선출하였다. 그 이후 1994년 통합선거법 개정으로 1995년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투표로 선출하게 되면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을 한 번에 선출하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었다.
1998년과 2002년 지방선거는 목요일에 치렀다. 2004년 '주 5일제'가 도입되면서 2006년부터 지방선거일을 수요일로 옮겨 유권자의 투표이탈을 막았다. 이번 선거의 경우 사전투표제를 도입해서 부재자신고를 하지 않아도 주소지와 상관없이 어디서든 미리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만 19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누구든 가능하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자신의 지역자치를 이끌 시도지사, 구시군 의장, 시도의회의원, 구시군 의회의원, 광역의원비례, 기초의원비례, 교육감, 교육의원(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해서 실시)을 뽑는다. 총 7표의 투표 행사를 통해 시도지사 17명, 구시군 의장 226명 등 총 3952명을 선출한다.
하지만 가장 민생과 밀접한 공직을 선출하는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의 투표율은 평균 50% 전후를 기록하고 있다.
- 6월 4일의 한 표, 당신의 3377만원이 달려있다.
이번 선거의 후보 경쟁률은 직전 선거인 2010년 제5회 동시지방선거 후보 등록 첫날 평균 경쟁률 1.87대 1보다 낮았다. 투표율 또한 선거 사상 유례없는 연휴 때문에 낮을거라는 우려가 있다. 사전투표제는 투표이탈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하지만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유권자 스스로 투표권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투표이탈은 막기 힘들지도 모른다.
지방선거 결과 선출되는 공직자들은 향후 4년 동안 지역자치단체의 예산집행을 결정하게 된다. 4년간 집행되는 지역자치단체의 예산 총액을 투표자 1인에게 돌아오는 값으로 계산해봤다. 투표의 가치인 셈이다. (2014년 예산 및 선거인수 기준)
분석결과, 한 표의 가치는 시군구 평균 1977만원, 시도 평균 1400만원으로 분석되었다. 즉, 6월 4일 유권자의 손에는 3377만원의 돈이 쥐어져 있는 셈이다.
한 표의 가치가 가장 비싼 곳은 시도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3066만원, 시군구 기준 경상북도 울릉군 6834만원이다. 그만큼 지역주민들의 투표 참여와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지방선거는 세월호 참사라는 국민적 애도분위기 속에서 조용히 시작되었지만, 앞으로 우리의 4년을 돌볼 중요한 살림꾼들을 뽑아야 되는 만큼, 국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줄 올바른 선택이 필요할 것이다.
데이터 출처
- 재정고
- 중앙
선거관리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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