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한국을 움직이는 슈퍼리치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경제연구소(ERISS)에서 일반국민•대학생•진보층의 3개 집단을 대상으로 국가발전기여•존경•사회책임의 세 가지 부문에 걸쳐 재벌의 명성을 조사한 결과(2010) 국가발전기여 점수가 평균 56.0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존경과 사회책임 점수는 각각 47.82점, 43.87점으로 조사됐다.
지난 반세기 동안의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형성•발전해 온 재벌은 우리나라에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동시에 주고 있다.

1. 재벌, 한국을 움직이는 슈퍼리치

재벌이라는 용어는 기업 오너가가 실질적 대주주이면서 계열회사의 독점적 지배권을 갖고 있는 일본의 자이바쯔에서 유래하였으며, 재계에서 큰 세력을 가진 독점적 자본가나 기업가의 무리, 또는 일가나 친척으로 구성된 대자본가를 말한다. (오너가 실질적인 경영권을 소유, 승계하는 구조인 삼성, 범 현대가, 범 LG가 등이 대표적인 재벌의 사례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지난 3월 31일에 발표된 기업들의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의 매출액 합계는 316조 10억원으로 지난해 명목 GDP(1428조 2950억원)의 22.1%에 달했다. (삼성전자 매출액이 228조6930억원으로 GDP 16.0%에 달했고 현대차 매출액은 87조3080억원으로 6.1%였다.) 삼성그룹 계열사, 범현대그룹 계열사, LG지주회사 계열사들의 매출액을 합산할 경우 국내 GDP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만큼 한국 경제에 이바지하는 면이 크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주) 매출액 규모가 GDP에서 차지하는 수치만으로 기업의 국가경제력 차지 비중을 살펴보는 셈법에는 약간의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보고서, 신문보도 등에서 국내 기업의 GDP 차지 비중을 살펴보는데 활용하는 셈법임으로, 본 방법론을 사용했음을 밝힙니다.

한국전쟁 후 한국은 1인당 GDP가 79$에 불과한 가난한 나라였다. 2012년의 1인당 GDP는 22,708$로 (28744.30%) 증가했다(전쟁 후 대비, 약 287배). 이는 세계 경제 역사에 있어서 전례 없이 급격한 성장을 한 경우이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 놀라운 한국 경제 성장의 배경에는 삼성, 현대와 같은 재벌이 있다.
대부분의 10대 재벌기업들은 1960년대를 통하여 기업 확대의 초석이 될 경공업중심의 제1, 제2의 신흥 산업을 저임노동력과 정부의 지원을 이용하여 한국 경제를 일정한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었다.
나아가 재벌은 세계적으로 한국 상품의 이미지를 소개하고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데도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미국의 경제전문지 '포춘'(Fortune)이 2일 발표한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World's Most Admired Companies) 순위에서 21위에 랭크 될 뿐만 아니라 재벌의 제품들은 각 브랜드별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 받아 브랜드 가치평가 1위를 휩쓰는 등 양적인면, 질적인면 모두 급 성장했음을 알 수 있다.

2. 소수에 의한 부의 집중
2000년대 중반 이후 재벌그룹 및 대기업, 상위 재벌가문으로 경제력집중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특히 총수에 집중되어 있는 한국재벌 특유의 소유구조와 이러한 소유구조에 기반한 총수 중심의 소유경영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분석을 보면 63개 대기업집단 가운데 올해 환상형 순환출자구조가 확인된 15곳은 모두 총수가 경영권을 행사하는 기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삼성의 경우 순환형출자구조 중 한 곳의 핵심회사를 중심으로 출자의 흐름이 연결되고 있다.
2012년을 기준으로 81개의 계열사로 이루어진 삼성그룹은 계열사 간 200여 회 이상의 출자 구조가 매우 정교하고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다. ‘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SDI→삼성물산→삼성에버랜드’ ‘삼성생명→삼성카드→삼성에버랜드’ ‘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전자→삼성전기→삼성에버랜드’ 등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구조가 형성되어 있어 소수의 지분을 소유하는 이건희 오너일가가 오랜 시간동안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

현대 그룹은 IMF이후 그룹 계열 분리를 통해 현대차 그룹과 현대그룹으로 분리가 되어 법적으로 연관관계가 없으나 창업주 정주영 명예회장의 친족들이 각 그룹의 경영을 맡고 있다. 현대차그룹 역시 정몽구 회장이 5.2%의 지분을 갖고 있는 현대자동차가 기아자동차 지분을 33.9% 갖고 있고, 기아차는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16.9% 보유하고 있으며, 현대모비스는 현대차의 지분을 20.8% 갖고 있다.

이러한 재벌의 순환출자형 지분 구조로 인한 부의 집중은 사회적 문제도 야기함에따라 작년 12월 31일에 통과된 법안에 따라 올해 2014년 하반기부터는 대기업의 신규순환출자가 금지된다는 정부차원의 대책도 진행되고 있다.

재벌은 우리나라 경제의 고도성장 과정에서 강력한 추진력을 통해 커다란 기여를 하였고, 규모의 경제를 가져와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벌은 소수에 의한 부의 집중으로 인해 재벌에 대한 우리 국민의 견해는 국가발전에 기여한 것은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크게 존경 받을 만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 삼성 등 개별 재벌뿐 아니라 모든 재벌이 사회책임과 존경을 경영의 핵심현안으로 염두에 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뉴스젤리 인터렉티브 인포그래픽 #03. 누가 한국 경제를 움직이는가